Personal | 2007/07/05 11:42
그제 밤 사학법 재개정안이 통과했다. 야합 정치의 산물이며 노무현 정부가 들고온 4대개혁 법안중 유일하게 통과된 법안 마져 되돌아가 버렸다. 도대체 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에게 표를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자신이 줄기차게 개혁세력이라 외치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었을 한 것일까? 부동산 폭등으로 한 몫 챙기셨나? 요즘 잘나가는 증권으로 한몫 챙긴 것인가? 어제 뉴스에서 작금의 증권 활황에 대해 지난 4년간 악재가 없는게 호재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립학교의 폐단은 누구나 알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인가? 교육도 사업이다. 등록금 현실화다 하여 이제 사립대 한명 졸업시키려면 등록금으로만 4~5천만원은 내야하지 않는가? 과연 그 돈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런것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도 없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져도 되돌리는 사학은 공익보다는 사익에 치우쳐 있음에 틀림없고, 그제 밤 사학법을 되돌린 사람들은 다 그 사익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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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무현 정부가 유일하게 이룰 뻔하던 성과마저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