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 2007/12/24 01:37
BBK 사건을 두고 지리하게 진행되던 대선은 이명박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1주일 지난 지금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 씩 나오고 있다.
굵직하게 보면 우선 교육부의 개혁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대학교육 방향또한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자율화하도록 한다고 한다.
지난 20년간 유지되온 공교육의 근간을 송두리채 바꿔버릴 만한 내용들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이따금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오던 공정거래위원회를 없앤다고 한다. 게다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한다고 하니, 지금도 대기업의 횡포에 씨가 말라가는 이 나라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쟁이란 미명아래 모두 사라져 버릴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은 대선 전부터 들어와 사실 새롭지는 않지만 당선이 되어 공약실천을 다짐하니 걱정이 안될수가 없다.
그러나, 건교부와 환경부 통합안은 처음 듣기 때문이러서 그럴까?
나로서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토건 마피아의 대부 답다는 느낌이 든다.
건교부는 우리나라 정부부처중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운용하지는 않지만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부처이다.
토지, 주택정책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 공항등의 국가 기간망 사업에 국가하천 관리까지 거기에 환경부의 기능까지 더하면 정말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간 고도 성장 과정을 거치며 시행된 수 많은 대규모 건설사업.
못 살던 시절에는 못산다는 이유로 대충 대충 시행되고, 먹고 살만한 시절이 되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가려진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역시 대충 진행된 절차가 바로 환경영향평가가 아닐까 싶다.
시화호, 새만금 방조제 사업, 중복투자되는 고속도로와 국도들 이미 우리나라도 토건 마피아 국가로 진입한 시점에 토건 마피아의 대부가 대통령이 되니 환경부는 가장 쓸모 없는 부처로 보였던 것 같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산과, 강이 깍이고 파이고 쓸려나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 버릴까?
생각하면 할 수록 답답하다.
내 후손들은 이 정도의 자연도 볼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있어 이나마라도 할 수 있던 것을.. 건교부로 통합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뻔하지 않은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명박을 지지한 것일까?
내가 물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문국현을 뽑았던데.
난 아마도 비주류 인가보다.
1주일 지난 지금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 씩 나오고 있다.
굵직하게 보면 우선 교육부의 개혁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대학교육 방향또한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자율화하도록 한다고 한다.
지난 20년간 유지되온 공교육의 근간을 송두리채 바꿔버릴 만한 내용들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이따금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오던 공정거래위원회를 없앤다고 한다. 게다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한다고 하니, 지금도 대기업의 횡포에 씨가 말라가는 이 나라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쟁이란 미명아래 모두 사라져 버릴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은 대선 전부터 들어와 사실 새롭지는 않지만 당선이 되어 공약실천을 다짐하니 걱정이 안될수가 없다.
그러나, 건교부와 환경부 통합안은 처음 듣기 때문이러서 그럴까?
나로서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토건 마피아의 대부 답다는 느낌이 든다.
건교부는 우리나라 정부부처중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운용하지는 않지만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부처이다.
토지, 주택정책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 공항등의 국가 기간망 사업에 국가하천 관리까지 거기에 환경부의 기능까지 더하면 정말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간 고도 성장 과정을 거치며 시행된 수 많은 대규모 건설사업.
못 살던 시절에는 못산다는 이유로 대충 대충 시행되고, 먹고 살만한 시절이 되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가려진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역시 대충 진행된 절차가 바로 환경영향평가가 아닐까 싶다.
시화호, 새만금 방조제 사업, 중복투자되는 고속도로와 국도들 이미 우리나라도 토건 마피아 국가로 진입한 시점에 토건 마피아의 대부가 대통령이 되니 환경부는 가장 쓸모 없는 부처로 보였던 것 같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산과, 강이 깍이고 파이고 쓸려나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 버릴까?
생각하면 할 수록 답답하다.
내 후손들은 이 정도의 자연도 볼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있어 이나마라도 할 수 있던 것을.. 건교부로 통합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뻔하지 않은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명박을 지지한 것일까?
내가 물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문국현을 뽑았던데.
난 아마도 비주류 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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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주류입니다;;
국회에서 이딴 공약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요?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못 막을거 같지 않냐??
이번 총선도 한나라당이 이기고 한 3년 나라 말아먹고 지자체 부터 바뀌지 않을까?
내 주위도 물어보면 명박이 뽑은사람은 없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생각보다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명박이의 보수권력이 국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우매하다"라는 것이다. 국민은 비상식적이고 멍청하므로 자신들이 강력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행하고 있는 작태들만 봐도 아주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조차 모른다.
표현이 꽤 과격한데.. 국민이 무식하기 보단 이런 저런거 신경쓰기 싫다.. 잘먹고 잘살게만 해다오 정도로 모두 바뀐거 아닐까.. 10년 네거티브가 정치 무관심을 크게 일으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