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 2008/07/17 00:21
100일이 넘는 특검수사, 징역 7년에 추징금 3500억원 구형... 신문 타이틀 뽑기에는 충분한 사항들이지만 쇼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은 집행유예에 1100억원.. 탈세만 적용해서는 그정도 형량이 나왔다는 것이다.
특검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므로서 삼성앞에 미운털 안박히게 하고 판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판사는 460억원의 탈세쯤은 가볍게 익스큐즈 해주는 센스를 보여주며 향후 한자리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것 같다.
이 시대가 올바로 가야할 길이란 내가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그리 기대 하지 않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
업무상 배임 및 불법행위도 탈세도 돈이 많은 사람은 가볍게 처벌하고, 그 동안 세금 많이 내느라 고생했다며 (그토록 주구장장 따라잡기를 외치는 선진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만) 감세하고, 복지비는 줄이고, 가스요금, 전기세등 각종 서비스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 감면 제도는 없앤다고 하고..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하나.. 촛불을 들어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제발 적당히 좀 해쳐먹어라.. 너무 티난다...
특검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므로서 삼성앞에 미운털 안박히게 하고 판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판사는 460억원의 탈세쯤은 가볍게 익스큐즈 해주는 센스를 보여주며 향후 한자리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것 같다.
이 시대가 올바로 가야할 길이란 내가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그리 기대 하지 않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
업무상 배임 및 불법행위도 탈세도 돈이 많은 사람은 가볍게 처벌하고, 그 동안 세금 많이 내느라 고생했다며 (그토록 주구장장 따라잡기를 외치는 선진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만) 감세하고, 복지비는 줄이고, 가스요금, 전기세등 각종 서비스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 감면 제도는 없앤다고 하고..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하나.. 촛불을 들어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제발 적당히 좀 해쳐먹어라.. 너무 티난다...
트랙백 주소 | http://novista.net/blog/trackback/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