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지 6개월 우리나라의 정치 시계를 20년전으로 돌려놓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정치에 관한 논의를 하고 의견차이가 발생하면 얼굴 붉히고 끝내기 일수다. 아니면.. 이런 대답이 날라오기 일수다.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여의도로 가라고.. "
혹자는 내 밥그릇 건들지 않으면 관계없다고 이야기한다. 정치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일 뿐이다. 각자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만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정치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의견을 타협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이다. 이 장치는 너무도 불완전하여 이를 고안한 각 구성원들이 적절한 합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삶을 제한하는 장치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적절한 제제없는 무한 경쟁은 총체적인 붕괴로 빠지게 되고, 미국의 금융시장 붕괴는 인류에게 무한한 경쟁은 거품으로 이어지고, 시스템의 붕괴로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한번 각인 시켜준 계기가 된 것이다. 여기서 적절한 제제는 어디서 이뤄지는가? 민주적 사회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정치가 제대로 안된다면 합의과정이 제대로 될 수 없고, 합리적 결정을 이뤄낼수도 없다.
결국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밥그릇을 챙기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정치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대의 민주주의 하에 의결권을 부임 받은 사람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비판과 견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리 밥그릇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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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월 초고 -> 2008.10.8일 완성
Personal | 2008/08/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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