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노무현을 지지할 때는 전임자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했었다. 집권후 얼마되지 않아 탄핵을 받을 때에는 정말 수구세력의 반발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었다.

한미 FTA를 강행 할 때에는 많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선 다음날 특별사면 단행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올때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지지하게 될까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권력자와의 관계만으로 사면을 받는 다면, 대다수 일반국민들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신문에 난 대상자를 보면 더욱 기가 찬다. 신문에 난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특별사면·복권 검토대상에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정치인과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정몽원 전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경제계에서는 희망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

정치, 경제 사범위주로 특별사면 대상이 검토되고 있는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대부분은 확정판결이 날때도 일반인은 상상조차할 수 없는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던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부실 계열사에 대출하도록 압력을 가해 복역중인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을 빼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은 부당 대출 및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고, 썬앤문 문병욱 회장은 역시 공금횡령과 세금포탈, 거기에 이광재의원에게 부당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던가?

두산 그룹 박용오 회장도 공금횡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기업 회장들은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집행유예라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해 복권까지 시키려하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10년 넘게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신병을 이유로 얼마전 귀국하여 이제야 법의 심판을 받는가 했는데, (물론 그나마도 아프다고 대부분 병원에서 보내지만.. - -;;) 그런 사람을 벌써 사면하려고 한다니 이런 안을 끄집어낸 사람들도 똑같이 보내고 싶다.

마치 영화속의 한장면을 보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던 김승연 회장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대선이 끝나자 마자 들어야 하는 것이 슬프다.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가?

이회창씨가 늘 이야기 하는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는 이 나라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먼 이야기인가?

다시한번 심사 숙고해서 결정하기 바란다. 이런 사면은 국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일이 아니던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5년전 수많은 어른들의 잔소리를 들으며 당신을 뽑은 것은 아니다.
적어도 당신은 전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사면은 이뤄지면 안된다. 잘 생각하기 바란다.

BBK 사건을 두고 지리하게 진행되던 대선은 이명박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1주일 지난 지금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 씩 나오고 있다.

굵직하게 보면 우선 교육부의 개혁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대학교육 방향또한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자율화하도록 한다고 한다.

지난 20년간 유지되온 공교육의 근간을 송두리채 바꿔버릴 만한 내용들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이따금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오던 공정거래위원회를 없앤다고 한다. 게다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한다고 하니, 지금도 대기업의 횡포에 씨가 말라가는 이 나라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쟁이란 미명아래 모두 사라져 버릴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은 대선 전부터 들어와 사실 새롭지는 않지만 당선이 되어 공약실천을 다짐하니 걱정이 안될수가 없다.
그러나, 건교부와 환경부 통합안은 처음 듣기 때문이러서 그럴까?
나로서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토건 마피아의 대부 답다는 느낌이 든다.

건교부는 우리나라 정부부처중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운용하지는 않지만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부처이다.

토지, 주택정책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 공항등의 국가 기간망 사업에 국가하천 관리까지 거기에 환경부의 기능까지 더하면 정말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간 고도 성장 과정을 거치며 시행된 수 많은 대규모 건설사업.

못 살던 시절에는 못산다는 이유로 대충 대충 시행되고, 먹고 살만한 시절이 되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가려진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역시 대충 진행된 절차가 바로 환경영향평가가 아닐까 싶다.

시화호, 새만금 방조제 사업, 중복투자되는 고속도로와 국도들 이미 우리나라도 토건 마피아 국가로 진입한 시점에 토건 마피아의 대부가 대통령이 되니 환경부는 가장 쓸모 없는 부처로 보였던 것 같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산과, 강이 깍이고 파이고 쓸려나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 버릴까?

생각하면 할 수록 답답하다.

내 후손들은 이 정도의 자연도 볼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있어 이나마라도 할 수 있던 것을.. 건교부로 통합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뻔하지 않은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명박을 지지한 것일까?
내가 물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문국현을 뽑았던데.
난 아마도 비주류 인가보다.

수 많은 의혹 덩어리를 않고서도 이명박을 위하는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결국은 당선되고 말았다. 차도에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를 외치며 당선 사례를 하는 이명박 캠프의 선거 유세차량 신나게 달리고, 인도를 거니는 종부세에 식껍한 천당아래 분당 사는 주민들은 노무현을 욕하며 자신이 찍어준 사람의 감세 공약에 희망을 걸고 있는 이질감 넘치는 풍경.

이것이 2007년 대선이 끝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그 동안 각종 이명박의 의혹 덩어리를 발표하던 언론, 특히 방송사들은 당선자에 대한 줄서기를 하는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생방송 하며 다니고 있는데, 당장 자립형 사립고 100개, 2008년 상반기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에 각종 감세안 8년전 미국에서 부시가 주장했던 수많은 기업 친화적 자율화 정책이 미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골을 남길지 걱정이 앞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네거티브 정책을 펼치니 온 국민이 현 정부를 욕하는데, 과연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그를 욕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된 이명박은 이 들의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 누구를 희생양으로 쓸것인가?

삼성은 소원대로 은행을 소유하고, 삼성생명 금고에 기탁되어 있는 고객의 예치금을 더욱 마음대로 쓸수 있지 않겠는가? 산업은행도 민영화, 중소기업은행도 민영화.. 나아가 의료보험지금 체계도 바꾸다 보면 미국 같은 보험체계를 통해 영화 '식코' 같은 세상이 5년뒤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내 주위 사람들은 모두 문국현을 찍었던데, 도대체 50%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느 블로그에 보니 486 세대와, 고대 동문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안타깝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