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건강한 노사문화는 법과 규정의 철저한 준수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숙한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간부들은 여러 매체에 법질서 확립에 관한 글을 툭하면 올리고, 관변단체들은 법질서 확립에 관한 대회를 전국 곳곳에서 치르고 있다.
모두들 앵무새 처럼 대통령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을 떠드는데..
이명박 대통령 또한 수시로 법질서 확립이 국가신뢰 회복 및 국가경쟁력 확보의 근간이라고 하는데, 계속 말하면 입아프지만 그렇게 법질서를 외치시는 분들의 인상 청문회를 보면, 위장전입은 애교로 바주고, 다운 계약서, 각종 탈세등은 필수 정도로 보이니 그들이 말하는 법질서는 어디 안드로메다에 있는게 아닌지?
대통령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박탈직전 의원직을 사퇴했고, 이를 포함하여 전과 14범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닌가? 물론 한일회담 반대와 같은 시국문제로 인하여 기소된 사안이 딱하나 있지만, 뇌물수수, 건축법 위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6회, 자녀 위장취업으로 인한 탈세,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위원장 납치등 노조설립 방해로 노동조합법 위반, 72년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공개수배후 구속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맨날 외치는 법질서 확립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건강한 노사문화가 법과 규정의 철저한 준수로 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정작 칼자루를 쥔 사업주에게 관대하면서 노동자에게만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하는 현행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건강한 노사문화는 요원할 것 같은데, 사업주에게 잘 따르는 사람만 찾는 것 같은데, 그게 건강한 노사 문화는 아닐 텐데, 노조가 법을 어기는건 엄벌 처단하고, 사업주가 법을 어기는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그 법을 따르겠는가?
노동부 장관은 법과 규정의 철저 준수를 외치기 전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성숙한 법질서 확립을 외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그룹은 얼마나 법질서를 잘 따지는지 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게 법질서 확립과 같은 으름장을 놓는것 보다 먼저가 아니겠는가?
대통령 부터 위법하는 세상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법 사실은 애교로 받아 줄 수 있지만, 자꾸 앵무새처럼 너도 나도 법질서 확립, 규정 준수와 같은 말을 그들의 입에서 듣는게 영 껄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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