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 2009/12/03 11:42

세종시 문제를 돌파하겠다며 나선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별 대화 없이 끝나고 말았다.대화하겠다면서 들고온 내용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미 많은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굳이 내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회의많은 정부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것 같아서 한마디 꺼내려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처 이전의 문제로 비효율성을 들고나왔는데, 그 예로 자신이 회의를 자주하는데 지방에 있으면 회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통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고속철도가 통과하기 때문에 30분이면 서울역에 도착가능하므로 과천청사에서 이동하는 시간과 별 차이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반론을 제시하기는 부족한 느낌이다. 결국 거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의 문제이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무슨 회의를 소집할 일이 그렇게 많다는 일인가? 물론 내가 대통령의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회의가 자주있을 수 있다는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부처에서 행정관을 파견해놓고 있고,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하여 최종 조율만 하면 되는 것을 생각된다.

대체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기에 장관이 대통령 옆에서 수시로 들락 날락 해야한다는 것인가? 일찍이 피터드러커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시간 관리법을 제시하였다. 피터드러커 제시한 시간 관리법의 핵심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하라고 했다. 물론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드러커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위임과 구조적인 시간 낭비 요인 제거, 자유시간의 활용을 꼽았다.

특히 구조적인 시간 낭비는 조직 구조상의 결함을 들었는데, 그 결함의 징후로 지나치게 잦은 회의를 꼽았다. 공동의 과업을 위해 충분한 회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회의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 예외적으로 하는 일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회의에 몰두하는 조직은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조직의 직무 구조 잘못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부적절한 직무구조로 인해 적절한 위임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잦은 회의로 인해 정보가 불필요한 사람에게 과다하게 제공된다. 정보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것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회의를 많이 하는 대통령의 고백은 대통령 자신이 그동안 주장하는 효율성과는 배치된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이 정부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현재의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한 후 효율성을 문제 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거시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원래 취지라는 것을 다시한번 각인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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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1:42 2009/12/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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