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분의 사모님께서 차량 추돌 사고를 당하셔서 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셨다. 내가 아는 거라야 뭐 술먹고 택시타고 가다가 사고나서 한 1주일 입원한 것 정도 밖에 없지만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다. 헌데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사실이 있었다.

연쇄 추돌 사고가 났을 경우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전 까지 차례대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는 상당히 불합리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찾아봤다. 그랬더니 2000년에 대법에 판결난 것이 있었다. 연쇄추돌사고의 경우 1차 가해자 즉 최초 추돌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 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에게 독박을 씌우는데, 1차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상주체가 애매해진다는 것인데 작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가 바로 그런 예이다. 어쨌던 현재는 1차 추돌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조심해서 운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