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은 호경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보수 신문들은 침체된 분위기를 더욱 고조 시키며 자기들끼리 열심히 뒤로 챙긴것 같다. 국민 총생산은 항상 늘어가는데 국민 개인소득 증가율은 항상 경제성장률의 범위를 넘지 못하니 누군가가 많이 가져간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MF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IMF 이전에는 대학 자율화다 모다 해서 입시경쟁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대학정원을 늘려왔고 그 덕분에 대다수 일반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유마져 생겼지만 IMF는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되는 대졸자를 수급할 수 있는 기업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청년실업 50만 시대에 각종고시에 매달리는 사람이 수십만이니 우리 같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경쟁 심리는 안그래도 위태 위태한 우리나라 교육시장에 불을 붙이고 사교육 시장 규모는 아직 정확한 통계치가 없다. 사교육 시장이 실질소득으로 들어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통계치를 잡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료에 따라 적게 잡으면 18조 정도 부터 크게 잡으면 41조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그 옛날 전국민이 논쟁을 벌였던 차세대 전투기 사업규모는 4조 5천정도이고 몇년간에 걸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18조로 잡으면 그런 사업을 4회정도 할 수 있는 액수아닌가 그것도 1년에..

게다가 유학시장 규모는 연간 10조 정도 투자하고 있다.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정도인데 25% 정도가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지난 듯 한데 교육관계자들은 아직도 철지난 대책이나 내놓고 국회는 사립학교법에 목을 매고 있고.. 공교육 시스템이 국민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점에 사교육을 배제한 교육 산업은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대해져 버린 사교육 시스템은 기존의 공교육의 필요성 마져 삼켜버리려 하고 있다.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는 결국 교육에 의한 부의 세습이란 악순환을 고착화 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인데 이는 멀리 보았을 때이고 단기적으로도 사회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 같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증가율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자녀 교육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주택 시장의 폭등과 방만한 주택담보대출 운용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연간 금리를 5%만 잡아도 이자로만 20조를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이 늘어도 집과 교육비에 대부분의 돈을 쓰고 있다. 이는 새로운 소비 시장을 창출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을 모두  빼앗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것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 희망을 잃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반복 선상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닌가? 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육문제는 이미 그 순환고리의 한축을 담당하는 것만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