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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6 | 대학 등록금
Personal | 2007/02/16 15:36
명절을 앞두고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대지 못하여 부모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을 알리는 기사가 두 건이나 올라왔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2/16/hankooki/v15758088.html
http://news.media.daum.net/society/region/200702/14/nocut/v15728794.html

대졸 미취업자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요즘 그 동안 대출로 등록금을 해결하던 수많은 청년들이 졸업과 함께 신용불량자로 넘어가 그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http://zine.media.daum.net/mega/newsmaker/200701/18/newsmaker/v15427115.html

한 때 자식의 대학진학은 없는 사람에게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으나, 이제는 안하면 아무것도 안되고, 한다고 해서 몬가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닌 계륵같은 존재가 되버린 지금 있는 사람들이야 대학등록금을 더 올려서 더 좋은 교육체계를 만들자고 떠들지만 변한것 전혀 없으니. 뭔가 뒤틀려도 한참 뒤틀려 있는데..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학법 계정에 적극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어떤 공략을 내세울지 궁금하다. 그동안 무턱대로 비판의 날만 세워왔는데 현 상황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없어 보인다. 학자금 대출 모델은 미국에서 어느정도 성공한 모델이 었으니, 처음 도입할 때는 획기적이었지만 10년이 지나고, 학자금 대출 모델을 기반으로 등록금을 맘대로 올린 대학당국이나 교육재정 확충을 시도하지 않은 정부 모두가 현재의 문제를 발생시켰으니 이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그들이 될 것이다. 

오래전 고등학교때 한 선생님이 사회 안전망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70%는 사회안전망 테두리 근처나 밖에 살고 있다고.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 말만 계속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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