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성남시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판교특별회계예산의 일반회계 전용분에 대해 LH공사에 대해 지급유예를 발표했다. 그동안 성남시의 행태를 보았을 때 올께 왔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문제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우선 송도 신도시 개발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붙는 인천시.. 자기들 발표로는 2조 정도의 빚이 있다고 하지만, 인천시 산하 공사들의 부채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조 가까운 채무가 있다고 한다. 해마다 이 빚을 위해 엄청난 양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지사.

우리집 근처의 금천구.. 금천구는 서울시 19개 구중에서 가장 재정이 열학한 구이다. 그런 금천구의 청사 또한 성남시 청사 못지 않게 화려하다. 이 청사 때문에 금천구는 인근 구들이 함께 하자던 각종 환경 개선 공사를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다.

그 동안 각 지자체 장들이 벌여온 각종 토목공사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져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여러 언론 매체들은 재정 위기에 관한 기사를 너도 나도 다루었다.

호화청사 돈 펑펑쓴 자지체, 인건비도 못준다.
[재정위기 지자체] 서초구마저 자금부족 서울시서 100억...
지자체 재정 부도위기 고조.. 작년 재정적자 7조
‘위기의 지자체 재정’.. 성남보다 심한 곳 수두룩
성남시 ‘지급유예’ 도미노 현상 오나

그런데 오늘 포털에 들어가 기사를 보니 이런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시민들 “‘市’ 파산하나”... 정치적의도 분석도.
행안부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 법적근거 없어”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現시장 공약 이행에만 1조 들어“…前시장 채무 발빼기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 “성남시 채무지급유예 선언은 과도”

행안부 “성남시 지불유예 과도.. 지방채 요청 오면 검토”

성남시의 새로운 지도부가 지난 지도부와 적대적 관계를 표현해서 무리하게 발표했고, 성남시의 현 재정상태는 채무가 그리 많은 상태가 아니고, 일방적인 지급유예 선언은 유효하지 않다는 행자부의 분석에 더해 성남시가 원하면 현재 500억 한도인 지방채 발행한도를 1000억으로 상향 조정해주겠다는 내용이 요지이다.

뭐 지도부와의 적대적 관계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만, 시 예산을 정해진 용도에 맞춰쓰지 않고, 멋대로 전용해서 쓰고난 것이 문제아닌가? 게다가 새 시장의 공약 이행에 1조가 든다는 기사는 현 시장의 약력과 모라토리움에 대한 용어 설명까지 친절하게 포함시켜줬다. 전임집행부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알리는데 그런것들을 모두 정치적의도로 폄하시키것은 말이 안된다. 기사 말미에 재밌는 것은 이대엽 전임 시장은 연락두절이란다.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되는 건 행안부의 태도이다. 행안부는 성남시의 지급 유예선언이 과도하다고 하면서 모지라면 지방채 발행해서 메꾸면 되는데, 괜히 호들갑이란 식이다. 그냥 모자르면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 조용히 버티면 그만 아니냐는 태도다. 게다가 지방채 발행 규모를 키워 주겠다는 ‘호의’ 까지 베풀어주시는데.. 이 정도 까지 오면 이 사회가, 아니 이 정부가 빚내기를 권장한다고 말할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정부의 과다한 채무가 국가 경제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오늘 행안부의 반응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전임 집행부의 편법적인 회계 운용에 대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정상아닌가?

뭐 요즘..들어 뭐 제대로 하는게 별로 없으니 세삼스레 따지고 드는게 별 의미 없겠지만. 해도 너무 한 것 같다. 정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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